일러스트전 연기안내
( 200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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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기 박성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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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이제 정의란 죽었다고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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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4765.html
위 링크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
요약하자면, 미디어법 무효 논란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때문에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은 결정 못하겠다는 것이네.
참...씁슬하네. 이틀전에는 살기위해 싸웠던 용산 철거민을 범죄자로 규정하더니...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 모양일진대,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랴...
다른 나라같으면, 데모도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났을텐데....
이넘의 대한민국은 정말 조용하네. 박정희 때부터 다들 잘못 길들여진거라...
이젠 뭐 어쩔수도 없네.
잘못된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은 총대메기 싫다는 심리...
그래. 재판관들도 가족이 있고, 밥그릇 뺏기는건 싫겠지...
빌어먹을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밥그릇을 가지고 힘없는 서민들을 뒤흔들지.
명예퇴직, 강제해고, 비정규직 차별...
나의 목표는 은행예금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대략 10억정도 예상되지만..)
정도를 번다음, 상사 얼굴에 사표 던지고 회사 나오는거다.
가난의 굴레, 빈곤의 악순환...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평생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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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배상원 |
헌재 판결을 다 읽어 봤는데 결론적으로 3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서 사법부인 헌재는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권환 침해를 하기 싫으니 위법적인 표결행사가 있었지만 그걸 헌재에서 판단하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니 피청구인(국회의장)이 1사부재리원칙 위배등 위법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국회에서 재정하거나 다시 국회에서 논의 하는게 옳다는 논리더군요.
여기까지는 참을만한데 한나당이 재논의 할 필요없다는 소리 듣고 빡 돌았습니다.
100분토론에 나온 전오크도 말장난만 하더니 결국 한나라당은 위법이라도 법은 통과 됐으니 그만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더군요.
현재 다수여당인 한나당이 재논의 할 마음은 눈꼼만끔도 없을테니 미디어법은 통과되겠죠.
저는 그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35위였던 언론자유도가 39로 떨어지자 생난리를 치던 조중동이 이제 60위 저 밑으로 떨어진 언론자유도에 대해서는 사설 하나 안적는게 가증스럽니다. 얼마전 현금 10만원 줄테니 동아일보 보라는 잡상인 보고 꺼져라고 했던게 생각는군요. 민주화 사회라는 현재. 어찌된게 전두환 시절의 땡전뉴스로 돌아가는 느낌은 왜일까요?
| 200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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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 이왕은 |
음냐.
어떤 법률이 있는데 그걸로 기인해 한 사람이 과징금을 냈다고 봤을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징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받아야된다고 봐야되나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죠. 애초에 그 당시엔 법률이 중대한 위헌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진 신이 아닌이상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거죠. 그래서 위헌적 법률로 하자있게 처분받아서 과징금이 뜯겼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은 유효할 수 있다는거죠......
가장 적절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가 선언된 사례자체가 없죠. 그래서 '너희들 잘못했어!' 라는 판결정도만 나오면 되는거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죠. 절차적 위반을 했으니...헌재가 말하는 거죠. '한나라당 너희들 조지는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기사를 쓰네요. 기자들이 무식한건지 무슨 의도가 있는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헌재가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면 위헌심판또는 헌법소원 본안까지 가면 위헌나올 가능성이 90%는 넘는다는거죠.......
조금은 어이가 없는게, 헌재는 적절한데 도데체 어떻게 이렇게 퍼질수가 있는지 궁금하죠. 무조건 색안경은 여기서 말하는게 아닐까요?
어차피 미디어법은 정상적으로 표결을하든 나중에 다시 상장하든 나발이든 지금의 한나라당이면 이걸 통과시키는건 일도 아니죠. 그걸 헌재는 인정하고 다른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보는게 적합합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무식한 말에 현혹되면 안되죠.....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법을 어겼는데 대통령직은 유지되었죠.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 200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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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 이왕은 |
헌재랑...... 대법이랑 헷깔리는 사람도 넘 많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 200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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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 이왕은 |
한겨례가 노무현때부터 갈팡질팡하면서 썩어가고 썩어가더니 저렇게 기사를 쓰네요.
| 200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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